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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잘한 일 '규제 완화'… 최우선 과제는 정치 양극화 해결
- 입력 :
- 2022-11-15 17:49:20
- 수정 :
- 2022-11-15 19:47:41
4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
15일 4대 학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4대 학회 소속 총 636명의 학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경제적 규제 완화'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혔다. 경제적 규제 완화 분야에서 '좋아졌다'고 답한 교수 비율은 45.4%, '나빠졌다'고 답한 비율은 14.2%로 집계됐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왔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과 노력이 국내 학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 강화와 미래 혁신산업 성장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해당 문항에 대해 '좋아졌다'는 응답은 각각 44%, 34.4%로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각각 1.4%포인트, 7.4%포인트 높았다.
학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분야는 '정치적 양극화 해소'다. 설문에 참여한 교수 636명 중 62.6%가 정치적 양극화 해소에 있어선 오히려 전 정부보다 더 나빠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업인과 야당 정치인들도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기업인 중 정치적 양극화 측면에서 '과거보다 더 나아졌다'는 평가는 응답자의 6%에 그친 반면 무려 78%의 기업인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봤다. 야당 의원의 경우 설문에 답한 전원이, 여당 의원은 설문 응답자의 17.6%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응답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여야는 '잃어버린 10년'처럼 전임자를 부정하는 정치만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혼자 이끌어나가는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권력 공유나 협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여당은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을 묻는 질문에 노조와 시민단체를, 야당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꼽았다. 기업인과 학자들은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기관으로 국회와 정당을 선택했다.
기업인들은 윤석열 정부에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경제적 규제 완화' 분야에서만 긍정·부정 평가가 동일하게 나타났을 뿐 '자유의 신장' '안보 강화' '국제협력 강화' '보호무역 대응' '미래 혁신산업 성장' 등 분야에서는 오히려 전 정부보다 나빠졌다고 봤다.
기업인들은 정부의 주요 42개 국정과제에 대해 평균 중요도는 1.41점(3점 만점), 수행도는 0.57점(3점 만점)으로 평가해 정부가 앞으로 과제를 더욱 열심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아직은 기업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업인들은 정부가 향후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도 2순위로 거론됐다.
고 교수는 "개별 기업이 혁신을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헤게모니 간 충돌 같은 거대 현안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자들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어 2순위 과제로는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이 이어졌다.
향후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학자, 기업인, 정치인 모두 '청년'과 '저소득층'을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한편 주요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여야의 인식 차이가 극명했다. 정치, 외교안보, 경제, 기업, 사회, 문화교육 등에서 긍정에 대한 대답은 여당이 야당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이 항목들에 대한 평균 점수(100점 만점)는 여당 55.5점, 야당 27.8점으로 나타났다.
[이윤재 기자 / 송민근 기자]
국내 주요 4대 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학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개선된 분야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가장 악화된 분야로는 '정치적 양극화'가 거론됐다. 앞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는 '미래 혁신산업 성장'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을 들었다.
15일 4대 학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4대 학회 소속 총 636명의 학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경제적 규제 완화'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혔다. 경제적 규제 완화 분야에서 '좋아졌다'고 답한 교수 비율은 45.4%, '나빠졌다'고 답한 비율은 14.2%로 집계됐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왔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과 노력이 국내 학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 강화와 미래 혁신산업 성장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해당 문항에 대해 '좋아졌다'는 응답은 각각 44%, 34.4%로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각각 1.4%포인트, 7.4%포인트 높았다.
학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분야는 '정치적 양극화 해소'다. 설문에 참여한 교수 636명 중 62.6%가 정치적 양극화 해소에 있어선 오히려 전 정부보다 더 나빠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업인과 야당 정치인들도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기업인 중 정치적 양극화 측면에서 '과거보다 더 나아졌다'는 평가는 응답자의 6%에 그친 반면 무려 78%의 기업인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봤다. 야당 의원의 경우 설문에 답한 전원이, 여당 의원은 설문 응답자의 17.6%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응답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여야는 '잃어버린 10년'처럼 전임자를 부정하는 정치만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혼자 이끌어나가는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권력 공유나 협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여당은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을 묻는 질문에 노조와 시민단체를, 야당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꼽았다. 기업인과 학자들은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기관으로 국회와 정당을 선택했다.
기업인들은 윤석열 정부에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경제적 규제 완화' 분야에서만 긍정·부정 평가가 동일하게 나타났을 뿐 '자유의 신장' '안보 강화' '국제협력 강화' '보호무역 대응' '미래 혁신산업 성장' 등 분야에서는 오히려 전 정부보다 나빠졌다고 봤다.
기업인들은 정부의 주요 42개 국정과제에 대해 평균 중요도는 1.41점(3점 만점), 수행도는 0.57점(3점 만점)으로 평가해 정부가 앞으로 과제를 더욱 열심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아직은 기업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업인들은 정부가 향후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도 2순위로 거론됐다.
고 교수는 "개별 기업이 혁신을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헤게모니 간 충돌 같은 거대 현안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자들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어 2순위 과제로는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이 이어졌다.
향후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학자, 기업인, 정치인 모두 '청년'과 '저소득층'을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한편 주요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여야의 인식 차이가 극명했다. 정치, 외교안보, 경제, 기업, 사회, 문화교육 등에서 긍정에 대한 대답은 여당이 야당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이 항목들에 대한 평균 점수(100점 만점)는 여당 55.5점, 야당 27.8점으로 나타났다.
[이윤재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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